기획재정위원회>2008국감> 한국은행 부산본부

2008. 10. 16(목), 10:30∼, 한국은행 부산본부

<질의 요지>

부ㆍ울ㆍ경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은행의 역할

❙어음 관련> p.17

-부산, 울산, 경남 지역의 어음부도율이 특이부도를 제외한 경우에도 전국 평균 0.02%보다 상당히 높은 0.09%인데, 지역경제 특성상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?

특이부도: 당좌거래정지 1년 경과후 부도 등 기업자금사정과 관련없는 경우

-기업들의 대금 결재시 현금결재와 어음결재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? 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어음결재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닌가요?

-부산, 울산, 경남 지역에서의 전자어음 이용 실적은 어떻습니까?  실물어음과 비교해 결제의 편의성이 뛰어나고, 안전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?

-전자어음의 부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?

-전자어음은 어음발행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면에서나, 요즘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어음 위변조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-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,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요?

❙화폐수급 관련> p.52

-화폐발행 및 환수 자료를 보면, 환수율이 2007년에 81.3%, 올 9월까지는 81.8% 정도임.

-전국평균은 어느 정도인지요? 부산본부지역이 특별히 낮은 것은 아닌지요?

❙지역경제정책 관련>

-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, 그 중 하나가 적극적인 경제 마인드가 도입된 것이 아닐까 생각함.

-이제 지방정부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지역 단위의 경제정책을 개발해야 하므로,  지역내 제반 경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.

-우리 부산, 울산, 경남 지역경제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부나 한국은행에 요구하는 바가 있는지요?

❙금융기관 여신 관련> p.15∼16

-부산, 울산, 경남 지역 금융기관의 예대율 127%는 전국 평균 87.1%를 크게 상회함.

금융자금대출금/총예수금

-외부차입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, 조선, 기계 업종이 집적되어 있는데 주로 기인한다고 했는데,

-금융기관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요? 그리고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지역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공동으로 검사를 수행한 적이 있는지요?

❙미분양 아파트 관련> p. 58∼60

-지난 7월말 현재로 미분양 아파트가 부산에 1만3천612호, 울산에 9천718호, 그리고 경남지역에 1만7천832호가 있음.

-세 지역 합계로는 4만1천162호로 2007년말보다 7천131호가 증가한 수치임.

7월말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약 13만 7천가구 정도임.(매일경제, 2008.10.10)

-이중 준공후 미분양은 어느 정도인가요?  건설업체의 자금압박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, 어떠한지요?

-정부의 지방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거는 기대는 어느 정도인가요?

-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자 건설업계 등에서는 총부채상황비율(DTI) 등 대출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,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여론은 어떤지요?

총부채상환비율(DTI, debt to income), 담보인정비율(LTV, loan to value ration)

❙중소기업 자금상황 관련> p. 67

-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,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 1.0%에서 올해 8월 1.5%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, 경기 둔화 등 영향으로 중기 연체율은 추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-글로벌 신용위기 확산으로 자금경색 현상이 심화되자 은행권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앎.

-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어느 정도인지, 그리고 그들의 자금사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?

/끝/